건교위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
도로개선 용역 5억 전액 삭감
세부 계획 불분명, 낭비 우려
철도용역도 “비현실적” 지적


[고양신문] 이동환 시장의 교통공약 이행을 위한 첫 단추인 ‘도로망 개선 타당성 용역’예산이 이번 추경 예산안 상임위 심사에서 모두 전액 삭감됐다. 사업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임기 초부터 핵심 예산 중 하나가 시의회 상임위 심사에서 제동이 걸려버림에 따라 이동환 시장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추경 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교통 관련 용역예산 중 ‘고양시 주요도로망 개선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 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반면 예산심사에서 함께 지적을 받았던 ‘광역철도 개선용역’의 경우 예산 3억5000만원이 그대로 반영됐다. 한 의원은 “철도용역 또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일부 지적이 있긴 했지만 이동환 시장의 핵심공약이기도 하고 의원간의 지역구 이해관계도 걸려 있었던 탓에 전액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삭감된 도로 개선 타당성 용역은 이동환 시장의 공약인 ▲주교~장항 연결도로 개설 ▲대곡 고일로 확장 ▲자유로와 통일로를 포함한 고양시 주요 도로에서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 예산이다. 오는 10월에 착수해 내년 3월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건교위 심사에서 “사업 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해련 건교위원장은 “사업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세부 계획도 나와있지 않은 상태”라며 “당장 10월에 용역이 시작되는데 과업 지시 내용조차 불분명한 상태라 예산을 통과시키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도로용역 예산 전액 삭감 결정과 달리 철도용역 예산은 전액 통과됐다. 해당 용역은 마찬가지로 이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신분당선의 일산 연장 ▲9호선의 대곡 연장 ▲3호선 급행 도입 등이 고양시에 실현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검토하는 용역이다. 시 관계자는 “민선 7기 당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양시 구간 7개 철도노선이 반영됐지만 현 시장님은 고양시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노선을 구축해보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타당성을 조사해서 연구용역 결과를 정부에 제출해 노선을 건의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양시가 준비 중인 3개 노선은 아직까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이번 용역이 자칫 행정의 노력과 예산만 낭비하는 ‘헛물켜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건교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임홍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7개 철도노선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도 벅찬 상황인데 지금 시점에서 실현 가능성도 낮은 새로운 노선을 준비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고 되물으며 “특히 3호선 급행 도입의 경우 GTX노선과 겹치는 것 아니냐. 차라리 GTX노선 중심으로 새로운 교통망을 세우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영훈 국민의힘 의원 또한 “2014년 당시에도 신분당선 식사연장 용역을 진행했고 이후에도 수차례 관련 용역을 진행했는데 실질적인 성과를 낸 사례가 있느냐”고 되물으며 “무작정 용역부터 할 게 아니라 현실 가능성을 따져보고 확실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용역이 이뤄져야 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이번 건교위 추경 예산안 계수조정에서 도로 개선 용역 5억원과 함께 ▲원흥동 주차장 용지 매입 275억5000만원 ▲지축동 주차장 용지 매입 71억2073만원 ▲재건축재개발 통합지원 TF팀 자문위원 수당 480만원도 함께 삭감됐다. 삭감된 추경예산안은 30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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