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국힘 일산서구 당협위원장. 가천대 교수 이력으로 참여 논란

임홍렬 의원이 25일 추경안 심사에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통합 TF팀’ 구성 문제를 지적하는 모습  
임홍열 의원이 25일 추경안 심사에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통합 TF팀’ 구성 문제를 지적했다.

 

TF팀 민간위원 8명 보니 
김현아 국힘 당협위원장 외
건축사사무소·엔지니어링 참여
"이권 개입, 정치색 우려"
“전문가 자문역할 맞나” 의혹도


[고양신문] 이동환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통합지원 TF팀’(이하 TF팀)에 김현아 현 국민의힘 일산서구 당협위원장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정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견기구에 전문가가 아닌 특정 정당·지역의 정치인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특히 1년 전 다주택 논란으로 뭇매를 맞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에서 자진사퇴한 김현아 위원장이 고양시 재건축 재개발의 밑그림을 그리는 TF팀에 참여하는 게 맞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비판은 25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균형개발국 추경안 심사를 통해 제기됐다. 임홍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TF팀 위원구성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통 외부 전문가들이 정책 자문역할을 하는 경우는 많지만 이런 식으로 행정을 진두지휘하는 영향력 큰 TF팀에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게 적절한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의원은 김현아 현 국민의힘 일산서구 당협위원장이 TF팀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특정 정당의 유력 정치인을 전문가 자리에 초빙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임 의원의 지적처럼 현재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통합지원 TF팀은 고양시 도시개발 관련 주요부서 실국장과 민간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핵심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8명의 적절성·공정성 여부다. 건교위 위원들이 담당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위원명단에 따르면 김현아 국민의힘 일산서구 당협위원장의 경우 가천대학교 초빙교수 신분으로 TF팀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외 인수위에 참여했던 이정형 중앙대학교 교수,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등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 건축사무소와 엔지니어링 업체 등도 참여했는데 특히 고양시 전 뉴타운 과장이 서울 소재 모 건축소사무소 부회장 자격으로 TF팀에 들어온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임 의원은 “일반적으로 시 정책 방향을 정하는 TF의 경우 부서 공무원과 시정연구원, 보좌관 등으로 구성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민간에서 부서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있느냐”며 “정치적 논란뿐만 아니라 자칫 이권 개입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학 도시균형개발국장은 “해당 민간위원들은 당면한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등 현안에 대해 고양시가 어떤 방향을 정하고 준비해나갈지 자문을 구하기 위해 초빙한 것”이라며 “김현아 당협위원장의 경우 가천대 부동산 분야 초빙교수 자격으로 들어온 것일 뿐 정치색과는 관련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국장은 “TF팀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들은 말 그대로 조언을 해주는 역할이지 시의 정책방향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달 초 임기를 마친 이동환 고양시장 인수위 단체사진.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현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이정형 중앙대 교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달 초 임기를 마친 이동환 고양시장 인수위 단체사진.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현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이정형 중앙대 교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지적은 계속 이어졌다. 이해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재건축 문제는 일산서구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사안인데 4개 지역위원회를 골고루 참여시키는 것도 아니고 특정지역 당협위원장만 TF팀에 들어가는 것은 공정성 문제가 크다”며 “게다가 임기 초 시정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런 식의 TF팀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영훈 국민의힘 시의원 또한 “임홍열 의원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한다. TF팀 구성이 적절한 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고 의견을 보탰다. 

마지막으로 김해련 건교위원장은 “특정 정당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 대학 초빙교수라는 신분을 가지고 고양시의 매우 중요한 도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에 들어온 만큼 당파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며 “TF팀 절차와 구성 문제에 대해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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