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전세대책 이후 1년간 시흥, 연수 다음 17.2% 올라 

작년 11월 전세대책 이후 1년간
시흥, 연수 다음 17.2% 올라 
전세보증금 10억원 이상 11건  

[고양신문] 작년 11월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1·19 전세대책)이 결과적으로 큰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작년 8월부터 시행됐지만 전월세시장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목적과는 반대로 반응했다. 전세난이 심각해진데다 공급부족으로 가격도 치솟았다. 이러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작년 11월 공공 전세주택 신규 도입,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등 ‘공급 확대’ 정책을 들고 나왔지만 효과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KB부동산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단독·연립을 포함한 전체 주택 전세가격은 작년 대책 발표 이후인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8.12% 올랐다. 대책 전 같은 기간(19년 12월~20년 10월) 상승률(3.64%) 대비 2배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고양시의 경우 상승률 정도가 더 심했다. 고양시 주택 전세가격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3.83%까지 상승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대책 전 같은 기간(19년 12월~20년 10월) 고양시 전세가격 상승률은 5.61%였다. 

고양시 전세가격 상승률을 구별로 살펴보면, 일산동구는 17.17% 상승했다. 이는 전국에서 시흥(22.73%), 인천 연수구(21.38%) 다음으로 3번째로 높은 상승률이었다. 일산서구는 13.24% 상승해 전국 12위, 덕양구는 12.4% 상승해 전국 17위를 기록했다.

고양시 전세가격 상승률을 주도한 곳은 일산동구의 고가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고양시에서 전세보증금이 7억원 이상으로 거래된 것은 199건으로 전체 거래건수(1만2833건)의 1.55%다. 199건 중에서 일산동구가 157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반해 덕양구 27건, 일산서구 15건에 그쳤다. 전세보증금이 10억원 이상으로 거래된 것은 11건인데 모두 일산동구의 아파트에서 거래된 것이었다. 일산동구 장항동의 힐스테이트킨텍스레이크뷰가 지난 6월 15억원, 장항동의 킨텍스원시티1블록이 지난 7월 15억원으로 고양시에서 가장 높은 전세보증금으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을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신규 전세물량 공급 감소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연쇄적인 전세가격 상승 ▲집주인의 보유세 중과분의 세입자에게 전가 ▲전월세를 유지해야하는 세입자 상황 ▲재건축 재개발 이주 수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매물 품귀 등 대략 6가지를 꼽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셋값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로 전세물량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전세시장의 거래량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말도 나온다. 고양시의 경우에도 전세난이 심각했다는 올해 1월 고양시 전세아파트 거래건수가 1328건인데 비해 10월 달의 거래건수는 더 줄어들어 1042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내년 예상되는 상승률보다 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22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올해 대비 2% 정도, 내년 전셋값은 이보다 훨씬 큰  6.5% 정도 오를 것 전망했다. 

부동산 업계는 임대차법 시행 2년차인 내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던 임차인들이 대규모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악의 전세난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산서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내년 이맘때 즈음이면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전세 매물로 인해 공급량은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공급량이 많아져도 전세가격이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전세를 구하기가 쉬워진다고는 보기 어렵다. 세입자에게 5%이상 올리지 못했던 집주인들이 새로 전세 계약을 맺을 때는 2년 동안 높이지 못했던 가격까지 생각해 전세가격을 올릴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한도 축소다. 시중 은행들은 현재 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로 축소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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